Case.배당정책
“국내에는 수 십년간 경영에만 몰두해 온 중소기업 중
거의 배당을 하지 않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배당을
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
by. 박덕일 전문위원
컨설팅 요약
Hightlight

국내에는 수 십년간 경영에만 몰두해 온 중소기업 중 거의 배당을 하지 않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배당을 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며 지나치게 세율(최고 44%)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모든 자산이 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차등배당을 이용하여 소액주주의 주식을 자녀와 손자들의 명의로 변경한 사례를 알아 본다.

해결할 문제
Challenge
  • R社 – 안산 소재의 제조업체 / 업력 20년 /
  • 매출규모 500억원 / 종업원 수 50명
  • 소액주주 지분 정리 / 자녀, 손자들 명의로 주식이동 희망
  • 차등배당을 통한 주식 양수도 대금 마련
문제해결
Solution
  •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비과세 범위내에서 3명의 손주들에게 증여(세대할증)
  •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시가 산정 후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매매당사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 주식가격 인하 가능
  • 자녀들과 손주들의 주식양수대금은 차등배당으로 해결
  • 매경경영지원본부 소속의 전문가 그룹인 세무사, 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증여세, 양도세, 차등배당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성과
Benefit
  • 나이가 많은 대표이사가 가업승계 전 타인 지분을 회사의 자금을 활용하여 자녀, 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간배당과 차등배당제도를 활용하여 지분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사례임.
  •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배당포기를 통해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차등배당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도 적지 않은 지분이 이동됨(세대할증).
  • 전문가 Comment : 100년 기업을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제1세대에서 제3세대로 직접 지분이 이동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
  •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을 자녀들에게 증여 후 그 자금으로 타인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 범위 내 최소지분만 확보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회사의 자금을 차등배당으로 받아 이 재원으로 타인지분을 직접 매수한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으며 고객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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