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위험 외에
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압류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
by. 이재항 전문위원
컨설팅 요약
Hightlight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위험 외에 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압류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특히, 수탁자가 본인의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회수가 어려워 소송을 통해 가져 온 사례이다.

해결할 문제
Challenge
  • B社 – 인천 소재 제조업체 / 업력 20년 / 매출규모 300억원 /
  • 종업원 수 40명
  •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지분 80%
  • 차명주식현황 –지분의 20% / 차명주식의 가치 25억원
문제해결
Solution
  • 차명주식 신탁 당시 작성된 명의신탁 약정서를 찾아내어 주주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 명의신탁 해지를 접수하여 완료함
  • 지원본부 소속의 세무사와 변호사의 발 빠른 대응으로 주주확인 소송과 명의신탁 해지 절차로 마무리가 됨
성과
Benefit
  • 작은 회사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가 세월이 지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 것을 보고 소유권 주장
  • 의뢰인과의 정확한 이해와 빠른 판단 그리고 지원본부 소속의 전문가 그룹과의 발 빠른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신탁을 회수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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