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개인(임대)사업자법인전환
“국내 자산가들의 자산비중은 점점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동산비중이
70%이상으로 치우쳐 있어..”
by. 전창환 전문위원
컨설팅 요약
Hightlight

국내 자산가들의 자산비중은 점점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동산비중이 70%이상으로 치우쳐 있어 선진국처럼 자산의 균형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으나, 금융 Crisis같은 변수에 따른 굴곡은 있지만 여전히 실질 성장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 사례는 세법상 거주자가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으로 부동산이라는 현물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형성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한 사례다.

해결할 문제
Challenge
  • D빌딩 – 강남구 소재 중소형빌딩 / 업력 20년 / 감정평가액 100억원 (부채 40억, 순자산가액 60억)
  • 건물주가 70세, 해당부동산을 20년전에 취득 후 양도, 상속, 증여 등의 다각도의 절세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물출자방식의 임대법인전환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
  • 법인전환에 따른 전환비용이 일부 발생하지만,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자산이전까지 검토 대상이었음
문제해결
Solution
  • 절차적인 엄격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절차를 통해 평가, 회계사의 감사 및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설법인 설립
  • 법원의 설립인가를 위한 법무사의 법적인 실무작업을 동시에 진행
  • 매경경영지원본부 R&D 네트워크의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와 팀을 이루어 감정평가와 회계감사 및 법원인가 등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물출자를 진행함.
성과
Benefit
  •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 시 발생할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대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고 법인이 추후 매각 시 이월된 양도세를 부담하는 동시에 실제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의 다른 비용과 통산하여 법인세로 부담하게 됨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봄.
  •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통해 개정된 주식가치 평가 방법과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어 주식가치가 하락하고 절대적인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 절하 함으로 상속세 절세효과를 기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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