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가지급금정리
“가지급금은 부실 자산임에도 비상장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어 주식 양도 시에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by. 이재항 전문위원
컨설팅 요약
Hightlight

가지급금은 부실 자산임에도 비상장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어 주식 양도 시에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심지어 최근의 상담 사례에서는 가지급금 때문에 횡령으로 구속 된 경험이 있는대표님도 만나 본 적이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직접적인 손실 외에 횡령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독소적인 사안이다.

해결할 문제
Challenge
  • A社 – 안산 소재 제조업체 / 업력 12년 / 매출규모 130억원 /
  • 종업원 수 40명
  • 회사가 보유한 가지급금의 해결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요구함
  • 회사는 과거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이 70여억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의 해결을 원함
문제해결
Solution
  • 지원본부 소속의 세무사와 변호사와의 팀플레이를 통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 범위 이내에서 산업재산권과 자기주식을 매입하였으며, 배당이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진행함
  • 적은 세금으로 70억원의 가지급금을 해결 및 소명
성과
Benefit
  • 상당한 규모의 가지급금을 해결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담이 되었던 인정이자를 경감시켰으며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여지를 일소하였음
  • 전문가 Comment ‘회사의 부실자산이 줄어들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도가 향상되었으며 또한 인정이자가 영업 외 이익으로 잡히게 되어 추가로 납부하던 법인세 경감의 효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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