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자사주매입
“‘배우자를 활용한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미처분 이익이영금을 해결한 경우와,
‘보유목적 및 특정목적’에 의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by. 윤성록 전문위원
컨설팅 요약
Hightlight

자사주 매입은 상법의 개정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투자자금의 유치나 자금회수 또는 가지급금 해결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복잡한 법률 절차와 세무 문제로 인해 사후관리의 역풍을 맞는 경우도 많으니,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례는 ‘배우자를 활용한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미처분 이익이영금을 해결한 경우와, ‘보유목적 및 특정목적’에 의한 자사주를 취득한 사례이다.

해결할 문제
Challenge
CASEⅠ
  • A 社 – 경기소재 플라스틱필름제조업회사 / 업력 13년 / 매출규모 200억 / 종업원수 20명
  • 대표이사 배우자 유고상황, 자녀앞으로 자본환원 원함
  • 미처분이익잉여금 40억 주주에게 배당으로 해결
  • 소득세및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주주들의 불만발생
CASEⅡ
  • B 社 – 서울소재 IT관련회사 / 업력 9년 / 매출규모 95억 / 종업원수 8명
  • 가업승계가 아닌 외부투자유치 및 핵심 임〮직원을 위한 자사주매입
문제해결
Solution
CASEⅠ
  • 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은 유고인 상황
    ① 미성년 자녀를 통한 이익소각 진행
    ② 미성년 자녀에게 5억원에 대한 자금을 마련해주는 방안 시 증여세 Vs 배당소득세 비교 검토
    ③ 대표이사 본인의 주식 중 5억에 해당되는 주식(시가평가)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소각을 진행
  • 법인 임원(사내이사, 감사)이자 주주
    ① 법인의 주주들에게 본인들의 지분율에서 6억 비과세 증여 범위 한도내에서 배우자에게 각각 6억씩 주식을 증여
    ② 자사주 매입을 통한이익소각을 진행
CASEⅡ
  • 대표이사 본인 지분이 100%
  • 대표이사 본인 지분 중 일부 30%를 법인에게 보유목적의 자사주 취득을 진행
  •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30% 지분 중 15%는 외부투자자에게 매도 하여 외부투자자금을 유치
  • 나머지 15%에 대한 자기주식을 Stock Grant(스탁그랜트)를 활용하여 핵심 임 · 직원에 대해 주식으로 보상
성과
Benefit
CASE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제외
  • 소각대가와 취득가액 동일하여 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 배당소득세 Vs 증여세 비교검토 후 이익소각으로 절세
  •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소 및 주식가치 인하 효과
  • 주주자본 환원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 극대화
CASEⅡ
  • 대표이사 본인의 주식을 보유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실행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여 분류과세를 통한 절세 효과
  • 핵심 임 · 직원에 대한 주식보상을 법인에서는 상여로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
    (주식을 부여 받은 핵심 임 · 직원들의 소득세 계산 후 적정 소득세 범위내에서 주식을 지급)
  • 주식을 부여 받은 주주들에게 차등배당을 실행하여 이익잉여금 해소
  • 경영 안정화 및 주주 자본환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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