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차등배당이
불가능해졌다?

거짓

오히려 세법개정으로 차등배당의 과세문제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다.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차등배당의 요건을 갖춘 정상적인 차등배당은 세법으로도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소득세를 초과하는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 소득세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더 납부하면 될 일이다. 실무상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평범한 차등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매우 유용한 배당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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