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소재하는 A법인의 김대표는 2001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에 따라 친족에게 맡긴 명의신탁주식 41%를 2015년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본인 명의로 모두 환원하고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로서 과세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2017년 시흥시청으로부터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41% 증가한 것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고지 받았다.

간주취득세란 과점주주가 된 때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분만큼 간주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 때,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원래 주인에게의 환원이지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문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가한 주식이 취득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는 점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입증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법원판결문, 금융증빙, 과거에 공증된 명의신탁합의서 등)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임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조세불복 등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많은 법인인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간주취득세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생김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까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것인지, 명의신탁주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 컨설팅 전문가 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이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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