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S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대표는 최근 고심에 빠졌다. S기업을 창업할 때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창업 당시 함께 근무했던 임원에게 주식의 20%를 준 게 화근이었다. 그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주식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모 대표는 지금까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주식에서는 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결과,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제도 또는 세법상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를 환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차명주식에 대한 세금폭탄 또는 신탁했던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14.6.23.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이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으로 등재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만약 명의신탁주식임이 입증된다면 설립당시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만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명의신탁주식임을 명의수탁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소송을 통해 그 소유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 받아 실제소유자확인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문세무사인 세종TSI의 최은정 세무사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빈번한 증자 등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주당 평가액 및 특수관계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환원할 수도 있다고 한다.

명의신탁주식 유형에 따라 각종 세금의 부과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략 없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적법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기업전문컨설팅과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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