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일 것이다.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 회사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그 사용처와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이지만, 세법 및 중소기업 실무에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관행이나 접대비 등 영업목적상 불가피하게 증빙 없이 회사 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또는 회사설립 및 유상증자 시 자본금을 가장납입 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피플라이프 최용준 자문세무사(세종TSI)는 법인내에 가지급금이 존재하게 되면 회사 및 가지급금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보게 전한다.

먼저, 법인세 신고 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이익이 증가(가지급금의 4.6% 상당액의 인정이자 발생)하게 되고, 법인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부채를 상환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자비용을 전체 이자비용에서 차감하게 된다. 이는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두번째로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지급금 사용자의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세번째는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된다. 즉, 인정이자 상당액은 회사의 순손익을 높여 불필요하게 주식가치를 증가 시킨다. 이는 추후 승계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증가되는 문제를 불러온다.
네번째로는 기업 신용평가 상 불리하다. 기업 신용평가 시 부실자산이 되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낮추고 신용점수를 떨어뜨린다.
마지막으로, 횡령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가지급금의 사용자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가지급금은 개인자산으로 상환 하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자기주식의 양도, 퇴직금 정산, 산업재산권의 활용, 배당의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과정은 세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존재하며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더 큰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수년간의 장기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각 회사에 맞는 적합한 해결방안은 기업의 상황이나 가지급금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플라이프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하길 권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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