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세법개정안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구상하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정책이 반영되어있다.

그 중에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현행 5억 초과 시 40%선에서 42%까지 상승)는 실제 세부담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정책으로 해당 납세자들의 납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인 중 고소득자라 하면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매경 경영지원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개인의 높은 소득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업종, 부동산의 존재여부, 향후 가업승계 등을 고려하여 세무, 법무, 감정평가, 회계감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철저히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매경 경영지원본부와 함께 법인전환을 진행중인 부천 소재 A업체의 경우, 부동산은 없고 대표이사가 포괄적인 승계를 원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전환 기준일 설정 및 포괄승계 방법을 결정하고, 개인결산을 요청한 뒤,

신규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포괄양수도를 실행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또 다른 김포 소재 B업체의 경우 부동산이 존재하며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해당 부동산도 법인으로 승계시키고자 한다. 이

경우, 법인전환 기준일 설정 및 현물출자 방법을 결정한 뒤, 회계감사, 법원서류제출, 법인설립(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관련 업무(등기 등), 양도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신청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성시원세찬 자문변호사(세종TSI)는 “A업체와 B업체의 사례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상황별 최적의 법인전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방법에 따라 영업권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사업 이전과정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영업권에 대해 80%가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영업권이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절세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매경 경영지원본부는 이처럼 복잡한 법인전환을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을 제공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