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몇 년 전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매매하였다. 당시 기장 회계사쪽에서 비상장법인은 통상 액면가로 매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고, 실제로 별 일이 없길래 끝난 일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세무서로부터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이므로 증여로 추정되며, 양도라 할지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세금문제를 소명하라고 통지를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은 거의 이동이 없었고, 이익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이동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상장법인에서도 가업승계, 투자유치, 명의신탁정리, 이익금환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NTIS 가동으로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모든 주식변동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관련한 세금신고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식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적절히 신고되었는가?에 대해서 거의 100% 추적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까지 신경을 써겠는가?’라는 안일한 인식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다.

주식이동의 적성성 고려에서는 시가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즉,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이전이므로 시가상당액의 상속이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며, 양도인 경우에는 원칙은 실거래가 기준 과세이지만 비상장주식의 상당수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양수도이므로 그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5%정도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다. 게다가 시가보다 현저히(통상 30%와 3억을 기준으로 함)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부과된다.

가령, 시가가 10억원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억원에 매매할 경우에 양도자는 실거래가 1억원이 아니라 시가 10억원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 당한다. 또한 양수자도 저가로 양수하면서 얻은 이익 9억(10억-1억)에서 시가의 30%인 3억원을 차감한 6억원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 당한다. 이처럼 시가가 중요한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부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시가를 계산하여 그 시가를 염두에 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양수도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양수자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가 맞다는 점에 대해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주식이동으로서 과점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처럼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거래가액의 산정, 자금출처의 소명,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검토, 관련 세금의 정확한 신고 및 납부, 각종 세무보고서, 계약서 등의 정확한 작성 및 신고 및 보관 등의 다양한 고려사항을 지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 세금문제, 회계문제 및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당연히 이 문제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만 해결가능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기업전문컨설팅과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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